[최순실 사건 본질] 관련 현안마다 박 대통령 '그림자'

최순실 국정농단 시작과 끝에 박 대통령이 있다

새누리당 친박들은 친박의 흔적을 지우려 발버둥 치고 있다->박근혜 지우기’ 돌입한 비박… 친박 “여기서 밀리면 폐족”
안종범은 발뺌하고 나섰다 -> 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최순실은 구치소에서 밥도 잘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한다.
이미 각본은 짜여져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듯 하다. 모두 박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면 된다.
죄가 없다 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검찰이 죄를 밝혀야하기 때문에 내심 웃고 있을 것이다.
정황증거로 볼 때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많은 물질적 증거는 이미 숨겨져 있을 것이며.
국가를 우롱한 범죄로 최순실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물론 유령회사 설립, 대포폰 사용, 각종 비리사업 기획등 다른 범죄들에 대한 처벌은 분명 받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최씨 일가의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게 옳다고 본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색 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따져봐야 하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내란 외한 죄는 어떤 것인가? 
외한?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면 죄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팔아 먹는다는 이야기 인가?
내란? 대통령이 어떤 내란을 범하지? 정부를 전복시키기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 인가?
아니면 독재를 정치를 내란으로 보는가? 그러면 전두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도 잘 모르겠다!

용어상으로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만일 박대통령에게 최를 물 을 수 없다면. 헌법을 다시 해석 해야 하거나, 개헌을 해야 한다.
현상황이 국헌문란에는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폭동이라는 물리적 행동이 없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 할 수 있나?
지금은 정보시대이다. 국가의 주요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겼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
혹은 특정기업의 핵심 기술을 정치적 혹은 국익에 상관없이 개인의 사욕을 체우기 위해 외부에 빼 돌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
물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것 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설사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작정한듯 국헌을 문란케 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물리적인 폭동만 없을을 뿐이지 이건 나라를 말아 먹자고 작정한 것 이거나,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는 대통령의 마음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겠다.
만일 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것이며 국민이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최태민이 신으로 군림하고 신도를 추종자로 보듯 그렇게 은연중에 박근혜를 세뇌를 해왔다면?
끔찍하지만 최순실과 박대통령은 현사태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단지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다시 찾고 국민을 다시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뿐이다.  또한 사상의 자유까지 처벌 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

결론은 내란의 범위를 다시 해석하여 현사태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최순실 일가가 저지른 죄를 다시 밝혀내어 법의 근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법적인 한계로 인해 최순실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 조차 허락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최순실이 국기문란을 주도 했는지, 박근혜가 주도했는지 그것을 따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둘이 공범이고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한 정치세력들 역시 공범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면, 정권이양 과정도 수사하고 이명박도 수사 받아야 한다.

현행법으로 사법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따지고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