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재산환수

친일파 재산환수 하고 전두환 재산환수 해야 한다.
최순실 일가 마찬가지로 재산 환수 해야 한다.

부정부패자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부정과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채산을 형성한 과정의 불법을 찾아내어서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검은 세력이 부정과 비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보았다.
일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니 그들이 물려받은 자본을 배경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행사한다.

최태민 일가도 마찬가지로 자본을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한 증거와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씨 일가가 축적한 엄청난 재력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재산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여태해왔던 것처럼 자본을 배경으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여 조직적 사기를 벌일 것이며
청탁비리 및 학력위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단지 이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재산을 몰 수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들의 자금형성 과정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적해보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오늘의 사태가 모의 되었는지. 또 어떤 비리를 계획하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관된 인물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최순실과 그의 일가에 대해 재산을 환수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을 체계화 해야 한다.
헌법을 고치는 것 보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아마 최순실 재산환수법을 만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추적하다 보면 박근혜가 최순실에 일방적으로 농락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
아무리 닭대가리 라고 하더라도 최순실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 한번도 안했을까?
최순실은 근혜에게 무언가 미끼가 될 만한 것을 근혜에게 제의 했을 것이고 상당 부분 같이 모의 했을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는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보여줄 수 없다.

현 정권에서는 환수법을 기반한 자금추적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재벌에 불똥이 튈 것이며, 특히 하나라당에게 직격탄이 날아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효력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물론 가혹한 사정의 칼날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정치 경시풍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환수법과 자금추적은 실행해야 한다.그것이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방향을 찾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권력이나 재산은 몰 수 되기 때문에 부정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명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 안다.
그러나 자본은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힘이 있다. 돈의 노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보여준 오늘의 범죄가 명확하게 그런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사건을 이미 터졌다.
우리는 어떻게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가장 노여워 하는 부분이 사후대책이 부재 하다는 것이었다.
진실을 감추기에 바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도 있을 수 없고
나아질게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다.
다시는 같은 사건이 일어 나지 않도록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처벌과 보상의 문제보다 앞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 꼭 있어야 한다.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가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알면. 당장에는 여건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만 처벌하고 구속 했다고 .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 할 수 있는 처리를 다 했다고 하면 곤란하다.
정치권은 새누리가 해산하고 박근혜만 퇴출시킨다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하면 안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문제는 내일 또 사고를 만들 것이며,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씌워 처벌하고 마무리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되겠다.
 
때문에 최씨들의 재산환수 및 자본 축적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관련세력들을 색출 해 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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